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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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위반 범죄로 인한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함 -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몰수와 추징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여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재벌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수백억 원에 달함 - 현행법 제3조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득액 기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 및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준액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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