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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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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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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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채권ᆞ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장치가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자녀가 가족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제2차 폭력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함 -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ᆞ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ᆞ열람 시 피해자 및 그 배우자ᆞ자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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