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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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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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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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68상임위 심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공백을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시설 입소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고, 민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6인2026-01-12

1912606원안가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2인2014-11-21

유사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힘든 상황임 - 친족성폭력 사건의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2인2019-01-28

2023108임기만료폐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2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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