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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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격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피해지역에서의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을 포함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의 야간비행·저공비행의 제한 및 군 사격장의 야간 사격 제한을 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함 - 소음피해지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음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시설물의 설치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소음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높음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안감,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음 -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항소음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항 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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