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81원안가결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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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596수정가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억원인데, 이는 20년 전에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현재 공사의 재무구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증액이 불가피함 - 공공기관 중 서비스기관으로서 성격이 유사한 관광공사의 500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규모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명규의원등 11인2007-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45원안가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목적 규정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함 -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15
2018312대안반영폐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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