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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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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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 수색 시 피고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수색 및 피의자 소환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 - 압수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함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오로지 자백 강요의 목적으로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당해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인의 압수물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제출인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인(소유자) 등의 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수 있음 - 압수물의 환부ᆞ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ᆞ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실제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함 - 검?경간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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