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추진...과방위 의사일정 추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여부를 다루는 안건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국회법 에 따라 해당해 이익, 불이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 국회법 에...
![[뉴스하이킥] 양향자 "조경태·진종오 징계, 당 쇄신·통합에 도움 될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양향자 "조경태·진종오 징계, 당 쇄신·통합에 도움 될지...
국회법 개정안 놓고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필리버스터 말고는 어떤 수단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지금? ◎ 양향자 > 아시다시피 의석 수에서 밀리는 야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의힘은 표결 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사경이 먼저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 의견요청'이다. 검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절차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명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잠정적 결정을 국회에 부여한 것임 - 개인비리와 범법행위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검찰권 및 사법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회 권위와 직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에 관한 안건은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국회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써 모든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