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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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 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 아이돌봄 사 제한’ 강화법 발의
담은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 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살인·강도·인신매매 등...
돌봄 비 부담 완화 ‘투트랙’…정부 지원, 국회는 세제
최근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으로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부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법은 취학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이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서비스기관의 운영기준 위반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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