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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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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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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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3-19

220446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1128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이 운영하는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면액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11-14

2003773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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