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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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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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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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9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하고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준석의원 등 10인2025-06-10

22044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9-30

2204318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5인2016-11-17

200377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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