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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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집단지성] 김지용 '조직 기강' 발언에 소환된 윤석열 징계 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6245513_2053492_434_crop.jpg&w=3840&q=75)
[다모앙 집단지성] 김지용 '조직 기강' 발언에 소환된 윤석열 징계 반대
청장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논쟁의 무게중심은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김지용 인선 갈등에 '감찰'까지…범여권 내홍 새 국면
與 지도부, 공개 비판 자제 촉구하며 진화 임은정 감찰 착수에 공직자 발언 범위 쟁점 14일 청문회 앞두고...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개 비판이 실제 감찰 절차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인사 적격성 문제를 넘어 공직자 의...
수사 대신 감찰부터 시작한 중수청…준비 미흡에 청문회 '산 넘어 산'
청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 출범 준비 미흡 문제에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 이번 감찰은 공직자 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한 의견 표명의 경계가 쟁점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고, 허위 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건을 강화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도 포함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 -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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