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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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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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견과 관련한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의 범위가 보다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후견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각 권한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게 하여 본인 또는 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년후견 등에 관한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후견등기사무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각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ᆞ관리하도록 함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등과 그 배우자 또는 성년후견인 등으로 한정하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을 정함 -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하여 후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게 함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및 제공받은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가정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의 결정의 주체를 가정법원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변경함 - 송달은 「민사소송법」,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던 것을 송달, 이의 비용 모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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