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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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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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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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67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함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함 -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함

환경노동위원장2018-12-27

2009661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 국내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관련 규정이 일부 있지만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보안, 위생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취사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근로자와 해당 국민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및 편의 보장을 권고함 - 캐나다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숙소점검 보고서(Housing Inspection)를 노동시장영향 평가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면서 점검 기준 미달 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숙소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게 하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통해서는 노동자의 숙소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와 외국의 적극적 사례를 참조하여 이주하여 노동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대등한 수준에서 일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원임을 천명하기 위해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 -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혜택을 내국인 근로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4인2017-09-27

1910150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14-04-11

유사 개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함 -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에서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8-10-31

2014298임기만료폐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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