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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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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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계통 연계 심사,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다만 "자금 조달 실패나 주민 협의 미이행 등 사업자 귀책 사유는 연장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고, 전체 지정...
미생 하천, 청라 개발이익 검증·공익감사 부른다
본 협의 완료) 내용 대로 LH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도시 기반시설인 자연형 하천 조성 미이행 은 환경영향평가법 미준수에 해당한다는 게 이 전 청장의 견해다. 그는 "LH의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 부 "공무원주권시대"를 열었나?
반대로 승인되지 않은 자재 사용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 부적절한 하천 형질변경, 토사 유출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된다면 관계기관은 즉각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 행정에 대한 국민의...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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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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