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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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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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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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687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23인2019-05-29
1911603수정가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짐 - 경찰이 쇠사슬을 목에 감은 채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을 포함한 시민 20여명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됨 -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687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로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23인2019-05-29
2019459임기만료폐기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함 - 행정대집행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 - 행정청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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