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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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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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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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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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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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05원안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규백의원 등 16인2018-03-27
2016938수정가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함 -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
김종석의원 등 11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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