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54수정가결개정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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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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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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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247임기만료폐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ᆞ기술ᆞ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2인2015-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991대안반영폐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17-09-01
2017120원안가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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