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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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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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구급 현장에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일정 요건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 법에서는 부칙에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어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호스,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ᆞ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강제처분, 긴급조치 등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ᆞ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등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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