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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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공공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민간소유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함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토록 법령을 마련하였으나 이 제도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국민 스스로 내진보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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