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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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박용갑 의원 '연 35억 적자'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의무화...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지원...
박용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연 35억 적자인데 국비는 ‘찔끔’···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 지...
현행법 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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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인구 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에 따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의 세부 내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이에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조항을 모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분기준을 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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