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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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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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 -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정전 후 지뢰의 유실, 지뢰매설 경고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뢰사고가 발생하였음 -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뢰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사고 피해자들이 위로금등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위로금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간 연장함 - 미처 신청하지 못하였던 지뢰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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