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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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단체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분쟁조정 기간 중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를 허용하고 있어 채무자가 안정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분쟁조정 기간 동안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여 변제 요구의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법률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함을 악용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최고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 등이 변제를 무분별하게 독촉하는 경우가 있음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행위가 계속되어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대부업자 등이 무효인 채권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 중에 있거나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채무자 또는 그 동거인의 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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