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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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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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업자들이 대량으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 재판결과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싶어도 가혹한 지연이자 때문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의 법정이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이 충분히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ᆞ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도 대출의 소명 및 채권ᆞ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특례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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