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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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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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회장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조합은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 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보험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농협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함 -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즉,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의 보험수수료 감소에 따른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또한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 당시 농협중앙회 전면개혁과 품목연합회 중심의 구조재편을 위한 신ᆞ경분리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신용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를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하였음 - 농협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경제지주로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었음 - 조합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에 관한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5년간(농협보험의 설립일인 2012. 3. 2. ∼ 2017. 3. 1.) 배제하는 특례를 둠 -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의 점포나 고객센터가 거의 없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며 조합원과 농촌지역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영리법인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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