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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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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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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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를 두어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도 국가가 제공하는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로 탄핵이라는 처벌을 받은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시도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도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17인2016-12-14
2004151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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