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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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82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2206318공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2-09
2205892본회의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1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563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2인2018-03-20
2022742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 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으로 보행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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