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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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규정함 -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경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 경찰공무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이 위축되어 법 집행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직무에 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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