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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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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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9-30

2220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8-04

22190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5-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수탁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9-14

2001897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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