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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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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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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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901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은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이 늘어나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체처분의 근거규정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음 - 자체처분 대상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이 농도 측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체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처분과 관련된 농도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용호의원 등 10인2018-11-29
2014501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에 현행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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