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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7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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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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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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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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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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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9-09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197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확대, 신고의무자의 장애인학대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횡령·배임 등 재산상 범죄행위의 추가 및 동 범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한 횡령·배임 등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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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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