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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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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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소자 성 폭행 '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 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어렵다며 ' 강간죄 가 성립 하려면 폭행 · 협박 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을...
‘스캔들’ 유혹 내기, 현실이라면 처벌될까…변호사가 짚은 형사·민사...
성범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현행 형법 상 강간죄 는 폭행 이나 협박 을 이용한 성관계를, 준 강간죄 는...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 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원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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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LAW] 성관계까지 했는데 ‘유혹 내기’였다… ‘스캔들’ 속 남자...
사랑하는 척 속였어도 성범죄 처벌 어려워 현행 형법 상 강간죄 는 폭행 이나 협박 을 이용한 성관계를...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 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원희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성폭력의 본질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문화ᆞ예술ᆞ체육계등의 특수고용관계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간죄 및 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위계ᆞ위력을 추가하고 법체계를 통합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 -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를 비동의 간음죄로 개정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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