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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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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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19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군인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려워 많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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