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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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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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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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이동·보관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차량의 견인 등의 조치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 -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함 -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함 -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대상을 확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이동·보관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차량의 견인 등의 조치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 -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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