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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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범 9일 중수청, 킥스 없이 '수기 업무'... 1호 사건은 언제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은 사이버범죄 가운데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팀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 팀에 이어 내란 사건 후속 수사를 맡을 운영...
김남희, 與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여성의 목소리 전달되는 당 만들 것"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황현호 칼럼] 특별검사 와 공소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9%252F06%252F2026090611094026088_s.jpg&w=3840&q=75)
[황현호 칼럼] 특별검사 와 공소취소
특별검사의 임명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돼 상설특검을 임명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설특검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상설특검도 특정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끝나면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동일하다. 공소청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법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제한을 두며,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 위반 행위에 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승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및 그 참모와, 국가의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등 고위수사공직자와 그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기존 사정기관 체계만으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에 고위급 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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