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7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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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7-29
221863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4-27
2218283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4인2026-04-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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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3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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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하고 회계처리 규정을 추가함 - 시정명령의 대상을 추가함 -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6-06-23
2019724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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