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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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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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말(言)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 -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년 11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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