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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7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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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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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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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많음에도 도서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등 도서주민의 기초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1인2016-10-06
2001892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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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상시 인구 10명 미만의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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