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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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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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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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이 17%로 19대에 비해 1.3%p 증가한 수치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능했음 -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무효의 벌칙규정이 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도 벌칙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음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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