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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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 임명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학교의 장으로 재취임할 수 있음 -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금품수수나 성적조작과 같은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급식 비리로 인하여 파면되었던 교장을 임명 제한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다시 임용한 데 대하여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대두되면서 비리 등을 저지른 교원을 재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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