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는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사채발행 사유는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2인2016-11-17

2003704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석탄공사는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등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통제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1인2016-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