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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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ᆞ파산 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채무 감면을 허용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을 추진하는 기업과 파산하는 기업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이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민법상 주채무자의 채무 조정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되는 ‘채무 부종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함 -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하도록 하여 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재기를 위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움 - 따라서 기업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적용하는 효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회생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인 경우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됨 -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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