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며,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ᆞ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향상되어 있음 - 해양경비정보상황센터를 설치하여 해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에서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연구, 조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경비기술원’의 업무보고와 자료제출 등 감독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함
해양경비법안
-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의 추적ᆞ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함 -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 -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은 육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 - 그간 미흡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 온 해상검문검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함 -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을 마련함 -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양경찰장비 등에 대한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 엄중한 대처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함 -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함 -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고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