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6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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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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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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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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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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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18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워진 영세 도선사업자의 지원 부담을 국가도 함께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도서지역 유ᆞ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9
2104306상임위 심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 -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0-09-28
1916636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선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며 유·도선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87임기만료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4-04
2002594임기만료폐기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많음에도 도서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교통 등 도서주민의 기초생활은 여전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1인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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