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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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감청 및 녹음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의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기하도록 하여 기본권 충돌 시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하고 있음 -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상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함 - 사이버 망명 사태가 재현된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함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함 -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함 - 통신제한조치를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역시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참여권을 명시함 - 통신자료의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함 - 기지국 수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감청 및 녹음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의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기하도록 하여 기본권 충돌 시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하고 있음 -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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