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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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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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 관련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고, 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등을 통일하며,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간이분쟁조정절차, 감정ᆞ자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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