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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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일명 '밤길 안전 법'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지역 방범망 강화 법제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김기웅, '교권 보호 3법'·'어르신 생활 안심 2법' 잇따라 발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담은 '어르신 생활 안심 2법'(노인복지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설 개선 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김기웅 의원 '어르신 생활안심 2법' 발의 … 병원 동행·골목길 안전 강...
함께 발의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령 인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를 ' 보행환경개선지구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이 노인·어린이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ᆞ임산부ᆞ어린이ᆞ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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