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청 아닌 '지원자'? SK인텔릭스 원청 교섭 왜 막혔나
등 안전 하게 작업할 수 있을 방법을 원·하청이 함께 논의하잔 것이다. 석면 천장을 쓰는 곳에서 설치 업무가 이뤄져 발생할 수 있는 호흡 기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얘기하려 했다"고 했다. SK인텔릭스지부는 기자회견을...
경북 지역아동센터 4곳 중 1곳서 석면 검출…"아이들 이용시설, 조속히...
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조사가... 한편 석면은 미세한 섬유가 호흡 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갈 경우 폐에 축적돼 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충남도의회 5분발언] 홍기후 의원 “충남,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거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01%252Fkuk20260901000459.jpg&w=3840&q=75)
[충남도의회 5분발언] 홍기후 의원 “충남,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거점...
안전 교육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석 의원 “전국 31% 석면 피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시급”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작업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