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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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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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ᆞ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자원 탐사ᆞ개발, LNG터미널 건설ᆞ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이들 사업자는 제조한 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가스공사법상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하여 일반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라는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움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천연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국가스공사가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ᆞ감독 대상 업무를 수정함 -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ᆞ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가스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도매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를 분할하고 그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의 가스산업에 관한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자본금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사채발행 사유는 차입금 상환용도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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