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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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하여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지원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복지 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미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생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 복지 급여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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