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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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의 성범죄 등 반교육적 사회적 비위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1인2018-04-30

2007041임기만료폐기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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